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주목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탄핵 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되었으며 현재 동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8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현재는 1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벌써 상임위원회의 심사 단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동의하는 방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홈페이지 접속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청원 검색 및 동의
청원을 검색하고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
버튼 클릭합니다.
③ 본인인증
동의를 위해서는 본인인증(휴대전화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이 필요합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
이 밖에도 다양한 청원이 있으니 내용을 읽어보고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청원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청원 사항
청원 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청원법⏌제5조)
✅ 청원의 제출 방법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회 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등록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제출하는 방법
아래에서 정책 개선에 대한 요구나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청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정보로 회원 가입을 진행한 후 로그인합니다.
② 청원 작성
청원 제목과 내용, 목적 등을 작성합니다.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원 내용은 법적 근거와 청원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서명 요청
청원 등록 후, 다른 사람들에게 청원을 공유하여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④청원 등록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청원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결과 확인
청원이 마감된 후, 국회에서의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제출 후 심사
청원 후 국회 사무처의 심사를 거쳐 게시됩니다. 게시된 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청원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정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국민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견이라면 제출하거나 동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